지원하고자 하며,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은 정부의 주요한 저출산 정책 방향이다.
현시점에서 우리는 현재 중앙정부와 전주시가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는 다자녀가정지원정책들을 취지, 내용 중심으로 살펴보고 정책적 효과 부분에서의 문제점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2. 본론
대두된다. 이러한 문제점은 개개인의 문제라기보다 국가적인 문제로 인식되어 국가적 차원의 해결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2013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원되고 있는 가족복지정책 및 서비스 및 바람직한 제안이나 대안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가정에서 주로 어머니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오늘날 인구가족 환경의 변화 및 취업모의 증가, 그리고 영유아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대로 과거의 아동양육의 형태를 기대하기는 점점 어렵게 되었고, 아동과 일하는 어머니를 위한 사회적 지원서비스가 강조되고 있다. 최근 영유아를 맡
협조와 역할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시스템의 구축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정책 과제이다. 오늘날의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보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가정 내에서가 아닌 사회적 책임으로 부각되어 점진적으로 아동을 포함한 가족지원의 양상을 갖추어 나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가정보육시설은 각각 15,169개소와 23,632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보육시설의 경우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여 국공립보육시설에 비해 이용료가 비쌀 수밖에 없다. 하지만 민간보육시설이 우리나라 보육시장에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보육에 대한 가계의 부담은 여전히 높은 현실이다.
지원은 시설 이용에 대한 보육수당 지원에만 편중되어 있으며 직접 자녀를 키우고자 하는 부모에 대한 현금지원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국내 자녀 양육가정에 대한 현금 지원은 보육 시설 미이용 양육수당, 입양 아동 양육 수당,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장애 아동 수당에 불과하다. 동 수당 정책들
Ⅰ. 서론
세계 최저의 출산율과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진행으로 인해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재합계출산율, 즉 가임여성(15~49세) 1명이 평생 출산하는 자녀의 수는 2012년 1.2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1983년을 기점으로 인
Ⅰ. 서론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대체로 그것이 가져올 부정적인 경제효과를 둘러싼 것이다. 매 20∼30년마다 약 1,000만 명의 인구가 감소된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현재의 경제규모와 경제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된다. 물론 인구자질과 산업기술이 더욱 향상된다
Ⅰ. 서론
전통사회에서의 자녀양육은 주로 가정에서 이루어졌으나, 현대사회에서는 가족구조의 변화와 여성의 취업에 따른 사회참여의 증가로 자녀양육의 형태가 변화하였다. 따라서 영유아의 양육은 이제 특정 개인이나 한 가정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사회의 핵심적인 중요 정책 과제가 되었